2023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민사합의‧단독사건(소액 제외) 처리건수 5.48% 증가
▣ 2023년 상반기에는 민사합의·단독사건(소액 제외, 이하 같음)을 124,111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2022년 상반기 대비 약 5.48% 증가함. 이는 2019년~2022년 상반기 평균 처리건수와 비교하더라도 5.59% 증가한 수치임
▣ 2023년 상반기 처리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은 ①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재판부 수 조정, ②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상황 극복에 따른 법원의 사건처리 역량 정상화에 기인한 것임
● 2022. 3. 민사단독사건 기준이 ‘소가 2억 초과’ 사건에서 ‘소가 5억 초과’ 사건으로 변경되어 올해 초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는 민사 제1심 단독관할 확대의 후속조치로 민사합의부를 감축하고, 민사단독재판부 수를 늘리는 재판부 수 조정을 실시함
● 그 영향으로 민사단독사건(소액 제외)의 2023년 상반기 처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9.49% 증가함
▣ 2023년 상반기 민사합의·단독 접수건수는 2019년~2022년 상반기 평균 접수건수보다 약 8.86% 증가하였고(126,909건→138,156건), 전년 상반기 대비해서도 약 12.72% 증가함(122,569건→138,156건). 2023년 상반기의 민사합의·단독 접수건수는 예년에 비추어 이례적인 수치로, 법원은 민사합의·단독 처리건수가 상당히 증가하였음에도 사건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편, 민사 소액사건은 2023년 상반기에 전년도에 비해 접수건수는 소폭 상승(246,198건→255,272건)하고, 처리건수는 약 5.17% 감소하였음. 이는 소액심판 충실화의 경향에 따라 소액판결서 작성 부담이 증가한 영향으로 사료됨
● 소액 판결문 작성면수는 5개년 연속으로 증가(2019년 상반기 1.42면 → 2020년 상반기 1.44면 → 2021년 상반기 1.56면 → 2022년 상반기 1.57면 → 2023년 상반기 1.60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3. 3. 28.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액판결서 이유 기재를 권고하는 취지의 개정 「소액사건심판법」이 시행되었는바, 소액판결서 작성 부담 증가 경향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됨
▣ 2023년 상반기 들어 민사합의·단독사건 처리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상황이 해제되면서 정상화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민사 제1심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과 각급 법원에서의 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이 상승효과를 발휘하며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법원은 민사합의·단독사건 접수건수 증가, 소액심판 충실화 등의 영향으로 과중한 사건처리의 부담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바, 국민의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하여 향후 5년간 법관 정원 370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한 실정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