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다291320 정정보도 등 청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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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7-14 | 조회수 | 566 |
| 첨부파일 | [230713 선고] 보도자료 2022다291320(정정보도 등 청구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원고가 피고(인터넷 신문사업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가 허위보도라고 주장하는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기사에서 그 사실이 암시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정보도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기사에서 위 사실이 암시되어 있다고 보고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132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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