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〇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법정책연구원은 법조일원화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공동으로 2023. 7. 14.(금) 13:30부터 18:00까지 대법원 대강당에서「법조일원화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함
〇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법원, 변호사 단체, 학계, 법무부, 국회, 언론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함
▣ 일시 및 장소
〇 일시: 2023. 7. 14.(금) 13:30 ~ 18:00
〇 장소: 대법원 대강당
▣ 개회식 주요 내용
〇 김명수 대법원장 환영사(전문은 별지 참조) ⇨ “법조일원화 시대를 이끌어갈 법원과 사법제도를 굳건히 만들기 위해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입법부, 행정부 등 범국가적 차원의 논의와 협력이 필요함. 지난 10년 동안의 법조일원화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를 공유하고, 미진한 부분을 공론화하며, 이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함으로써 법조일원화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함. 법조일원화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제기되는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겸허히 성찰하여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더 큰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음”
〇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축사 ⇨ “법조일원화제도는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 임용으로 사법부 구성에 큰 변화를 이끌어오고 있음.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제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 그러 의미에서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수정·보완해나갈 수 있는 심포지엄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함. 국회도 법조일원화제도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
▣ 기조발표 주요내용(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〇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과정, 시행 및 개정 경과, 법조일원화제도 시행에 따른 임용절차 및 법원 인적 구성의 변화, 법조일원화제도 정착을 위한 법원의 노력 및 향후 과제에 관하여 발표
- 신규 임용 법관의 연령이나 법조경력, 전공의 다양성, 법원 전체의 인적 구조 변화 등을 보면,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는 법조일원화 도입의 취지는 상당 부분 달성된 것으로 보임. 한편으로는 법관 고령화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등도 고민할 필요 있음. 법관 고령화에 따른 업무효율 저하를 방지하는 한편,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나 생각 등도 재판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판연구원을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음
- 법조일원화 시대에서의 법관의 역할, 법관 처우 개선 및 정년 연장, 고령의 법관을 위한 변형근무제 도입 등도 향후 과제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1주제 「법조일원화제도 도입의 성과」발표 및 토론내용
▶ 진행: 송관호 교수(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발표 요지
〇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조일원화제도 시행 10년의 성과를 법원 외부 입장에서 평가
- 법조경력 20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법관의 선발규모가 소규모이고, 상당한 법원근무경력을 지닌 전직법관들이 주로 임용되고 있는 것 아쉬움. 선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비법관출신 임용 확대할 필요 있음
-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에 있어서는 지원 자격을 5년으로 유지하여 젊은 법조인들의 지원을 활성화하되, 긴 경력기간이 임용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평가기준 및 전형방식 등을 정비할 필요 있음
- 법조일원화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법관 정년 연장 및 정년 후 시니어법관제도 도입, 급여 및 연금 등 경제적 보상의 개선, 전근·이동의 최소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법관들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퇴직시 재개업제한이나 수임제한을 강화하는 조치 필요함. 판사의 역할이 수동적인 판단자에서 주도적인 관리자로 변모할 수 있도록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판결문 작성의 간이화 등 재판제도 및 관행을 변화시킬 필요도 있음
▶ 김신유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발표 요지
〇 법원 구성원의 관점에서 우수한 실무능력, 훌륭한 성품, 판사로서의 소명의식, 다양하고 풍부한 경륜이라는 4가지 범주별로 법조일원화의 현황, 쟁점, 성과, 한계 등을 검토하고 발표
- 많은 판사들이 10년 이상의 고연차 경력자들로만 판사 임용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것은 추상적인 엘리트주의나 순혈주의가 아니라 재판업무 처리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문제점들에 기반한 실체적인 문제 제기임
- 판사 처우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10년 이상의 고연차 경력자들로만 판사를 임용해야 한다면, 법원으로서는 매년 필요한 정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적은 수의 판사만을 임용하거나, 법관으로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임용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어느 쪽이든 대국민 사법서비스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함. 그와 같은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법원 스스로의 성찰과 더불어 법원 외부의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
▶ 한상규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요지
- 법조일원화의 아킬레스건은 ‘법관의 처우 개선’ 문제이고, 여기에는 경제적 처우를 비롯하여 근무 여건(근무지역, 사무분담, 전문화, 재판지원 인력)이 포함됨. 법원 입장에서 생각하는 우수한 인력이 법관에 지원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문제들 때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솔직하게 토로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류호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토론 요지
- 법관의 역할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함. 특히 민사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의 판단에 개별 법관이 과도하게 매달리는 것보다 관리자 내지 조정자로서 당사자 간 균형 있는 화해와 조정을 이루어내는 것이 모두에게 바람직한 결과가 아닌지, 이를 위하여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같은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생각할 필요 있음. 법관 선발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은 일원적인 선발방식이 아니라, 전문분야별 모집이나 수시임용 등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박수연 기자(법률신문) 토론 요지
-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 상향에 대비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발 기준이나 운용 시스템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앞으로 최소 법조경력 상향에 따라 판사 수급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인데, 막연히 우수한 인재의 지원을 바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모든 직장인이 이직이나 전직을 고민할 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보수이므로 급여에 대한 개선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제2주제 「법조일원화제도의 과제」발표 및 토론내용
▶ 진행: 이재권 수석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 신권철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발표 요지
- 법관에 대한 시선은 법원의 안과 밖이 다름. 법원의 바깥에서는 인생의 연륜과 법조의 경륜이 있는 온화하고 공평무사한 재판을 하는 법관을 원하지만, 법원의 내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조직에 융화되고, 맡은 사건에 대한 공정한 판단, 해결능력, 책임감, 속도 등을 요구함
- 법관 임용절차 중 법률서면 작성평가는 쟁점 파악능력과 법률문서 작성능력을 파악하기 위함인데, 해당 역량에 대한 평가는 변호사시험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시험 결과로 법률서면 작성평가를 대체하거나 법률서면 작성평가 면제제도를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 있음
- 실무능력평가면접은 지원자들이 법조경력을 통해 쌓아 온 역량을 평가해야 하므로, 간단하고 짧은 사례들에서 쟁점을 추출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되, 민사나 형사 외에 지원자가 그 동안의 법조경력을 통해 습득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선택지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태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토론 요지
- 법조일원화 시행 전과 비교하여 명문대 편중 현상이 완화되지 않았고, 대형 로펌 출신 비중도 높아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쌓은 법조인을 선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개인적으로 임용과정에 평가위원 또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단시간 내 지원자들의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 보였음. 따라서 발표자가 제안한 임용절차 개선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선발인원 중 일정 비율에 대해 국가기관 근무 변호사 등 각종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과 우수한 실적을 가진 법조인을 비경쟁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이를 통해 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학교나 지역적 차별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정현희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판사) 토론 요지
- 법관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전문성·청렴성·공익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미국 등 법조일원화 국가의 예를 참조하여 변호사단체 산하에 법관선발자문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의견조회 절차를 강화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국민들이 법관에 대하여 기대하는 모습(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풍부한 경험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에 맞는 재판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경력의 법조인)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단기과제로서 재판연구원의 증원, 장기과제로서 법관 처우 및 근무환경의 개선이 필요함
- 대륙법계에 속해 있으면서 법조일원화 제도를 도입한 벨기에는 법관임용의 응시자격을 법조경력 2년, 5년, 20년 이상으로 나누어 3개의 다른 방식으로 법관을 선발하고 있음. 연령이 적은 법관과 많은 법관 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 역시 배석판사, 단독판사, 부장판사, 원로법관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음. 다양한 임용방식의 도입은 현재 법원의 구성원 비율, 법조일원화 도입취지 등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게 함. 법조일원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의 제도를 무작정 따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사법부의 모습, 사법부의 현실, 로스쿨 제도 등 여러 요소들이 조화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함
▶ 최수봉 검사(법무부) 토론 요지
○ 재판연구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포기하고 공공부문에서 비교적 낮은 급여를 받으며 재판 실무를 익힌 자원으로 임용 후 빠르게 법관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 재판연구원 임기가 제한되어 있어 다른 법조직역에서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최소 법조경력으로 10년을 요구하는 단계가 되면 재판연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전체 법조경력의 1/3에도 미치지 않게 됨. 따라서 재판연구원 경험이 있는 법조인을 선발하더라도 순혈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장려될 필요 있음
○ 현재 장기 법조경력자의 지원 저조 현상에는 어려운 선발절차에 대한 부담 외에도 다른 현실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함. 경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는 공무원 지위, 명예감 등으로 극복 가능하나, 그동안 경력을 쌓아온 지역에서 멀어지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방근무를 하는 것이 오히려 큰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장용근 교수(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토론 요지
○ 법조일원화나 로스쿨 제도는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음. 법원과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들어 제도의 효과를 판단할 필요는 있으나,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을 우선하여야 하고, 국민이 판단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제도의 우수성을 결론 내는 것은 문제가 있음. 시간을 두고 그 실효성을 평가하여야 함
▣ 심포지엄의 의의 및 향후 계획
〇 이번 심포지엄은 법조일원화제도 시행 10년간의 성과와 한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 등에 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〇 이와 더불어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과제 등을 기초로 추후 법조일원화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함에 있어 관계기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〇 대법원은 앞으로도 법률적·인격적 소양을 두루 갖춘 법관을 임용하고, 법조일원화제도에 걸맞은 인적, 물적, 제도적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