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스34 이혼 및 친권자지정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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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7-17 | 조회수 | 1120 |
| 첨부파일 | [230717 선고] 보도자료 2018스34(이혼 및 친권자지정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3. 7. 17.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결정을 선고하여 원심결정에 대한 위반자의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17. 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됨. 전기통신사업자인 위반자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한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들어 그 제출을 거부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따라서 위반자에게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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