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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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9835 업무방해방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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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7-20 | 조회수 | 769 |
| 첨부파일 | [230629 선고] 보도자료 2017도9835(업무방해방조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철도노조 조합원 2인이 한국철도공사의 순환전보 방침에 반대하면서 높이 15m가량의 조명탑 중간 대기 장소에 올라가 이를 점거함으로써 한국철도공사로 하여금 위 조합원들의 안전을 위해 조명탑의 전원을 차단하게 하여 위력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야간 입환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조합원들의 농성을 지지하고자 조명탑 아래 천막을 설치하고, 지지집회를 개최하고, 음식물 등 물품을 제공하여 위 업무방해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업무방해방조)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와 정범들의 업무방해죄의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방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7도983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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