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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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다300934 대여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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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7-25 | 조회수 | 920 |
| 첨부파일 | [230629 선고] 보도자료 2019다300934(대여금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망인의 채권자(원고)가 상속한정승인을 한 망인의 상속인들(피고들)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망인이 가입했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은 생명보험이고 이에 따라 망인이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피고들이 망인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취득한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피고들의 고유재산이다‘라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고 피고들이 이를 소비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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