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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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다248384 계약금 반환(본소), 2020다248391 기타(금전)(반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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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7-27 | 조회수 | 763 |
| 첨부파일 | [230629 선고] 보도자료 2020다248384(본소) 2020다248391(반소)(계약금반환(본소) 기타(금전)(반소)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들(피고 1, 2: 시행사 겸 위탁자, 피고 3: 분양사업자)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고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를 상대로 위약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서 ‘약관 사본 교부와 관련하여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함은 고객이 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에게 약관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하여 사업자가 약관 사본 교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고객이 사업자에게 약관의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48384(본소), 248391(반소)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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