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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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다255245 공개청구의 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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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8-04 | 조회수 | 644 |
| 첨부파일 | [230713 선고] 보도자료 2020다255245(공개 청구의 소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를 상대로 원고의 발신통화내역상 접속된 기지국의 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의 공개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하였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는 구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나 위치정보 또는 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휴대전화가 발신하였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를 제공할 의무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524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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