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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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추515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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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8-10 | 조회수 | 873 |
| 첨부파일 | [230713 선고] 보도자료 2022추5156(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원고 부산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생활임금 적용대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호봉 재산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반영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에 대한 피고 부산광역시의회의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사건에서, 생활임금 적용대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호봉 재산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이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재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거나 상위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위 조례안은 원고의 고유권한인 예산안 편성권,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등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5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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