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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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두63850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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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8-18 | 조회수 | 1034 |
| 첨부파일 | [230818 선고] 보도자료 2022두63850(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피고 교육부장관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후 원고의 부친이 □□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므로, 원고가 총장으로 계속 재직하기 위해서는 구 사립학교법에 정한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총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의 학교법인 △△학원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사건에서,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총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시정요구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사유가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시정요구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6385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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