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이후에도 영상재판 지속적 증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증인신문 활발히 진행
백령도, 울릉도 등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영상재판 실시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등으로 야기된 대면재판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시에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 11. 18. 확대 시행된 영상재판이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21. 11. 18. 영상재판 확대 시행 이후 영상재판 실시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3. 6. 30. 기준 누적 14,527건을 실시함. 특히 올해 상반기 실시건수는 8,276건으로 작년 동 기간 2,150건 대비 약 3.8배(증가율 284%) 증가하였음
▣ 영상재판 신청 건수도 올 상반기 9,815건으로, 작년 동 기간 1,448건 대비 약 6.8배(증가율 577%) 증가하였음
▣ 영상재판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 증언에도 적절하고 유효한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는바, 2022년 7월 시행 이후 2023. 6. 30.까지 246명의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가 영상증인신문을 이용함
▣ 이는 동 기간 전체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36%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원의 화상증언실 또는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법정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으로 2023. 10. 11.부터는 법원이 19세 미만 피해자를 증인신문하는 경우 중계시설을 통해 영상증인신문을 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는바,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증인신문 활용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백령도, 울릉도 등 도서지역 거주자의 원활한 재판참여를 위해 해당 면사무소 등에 영상재판 중계시설을 설치하였고, 실제 백령도 주민이 영상재판을 통해 증인신문기일에 참여한 사례가 확인됨. 2023. 8. 흑산도에도 영상재판 중계시설 설치 예정임
▣ 영상재판 확대 시행으로 인해 국민은 장거리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기일의 공전을 줄여 신속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앞으로 법원은 영상재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고 홍보 등을 강화하여 영상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고, 영상재판을 통한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