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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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4027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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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8-31 | 조회수 | 1185 |
| 첨부파일 | [230831 선고] 보도자료 2023도4027(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A가 2017. 2.경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2017. 3. 지인인 피고인 B, C와 함께 광명시 노은사동 일대 토지를 25억 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1년, 부동산 각 몰수)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402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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