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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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다294889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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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9-14 | 조회수 | 503 |
| 첨부파일 | [230818 선고] 보도자료 2021다294889(손해배상(기)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협의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택지개발사업 부지 전부를 택지개발사업에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환매권 발생의 통지나 공고를 할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 토지의 원소유자 등인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면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음)고 판단하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함을 전제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9488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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