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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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17151 업무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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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9-21 | 조회수 | 511 |
| 첨부파일 | [230831 선고] 보도자료 2021도17151(업무방해 등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답변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ㆍ보관한 행위 등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각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고, 일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는 인용하여,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죄 부분과 함께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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