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9503 강도살인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23-09-21 | 조회수 | 1342 |
| 첨부파일 | [230921 선고] 보도자료 2023도9503(강도살인등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인이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를 살해한 뒤 금품을 강취하고 승용차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하고, 범행 다음날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사체유기를 위해 범행에 끌어들인 B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9503 판결). |
|||
| 이전글 | 대법원 선고 2020두41399, 2021두35124 시정명령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다음글 | 대법원 선고 2023도6086 살인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