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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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두41399, 2021두35124 시정명령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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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9-21 | 조회수 | 1480 |
| 첨부파일 | [230921 선고] 보도자료 2020두41399, 2021두35124(시정명령취소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환불불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한 사안에서,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으로서, 숙박계약의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일 뿐 원고를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통신판매중개업자’나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원고가 고객에게 환불불가 조항을 제안하는 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였습니다(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 2021두3512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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