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도산재판의 전문화 및 통일화를 위한 회생법원 실무협의회 구성 및 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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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9-26 | 조회수 | 1413 |
| 첨부파일 | 도산재판의 전문화 및 통일화를 위한 회생법원 실무협의회 구성 및 회의 개최(보도자료).pdf | ||
▣ 2023년 상반기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접수건수는 102,61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1% 증가하였고, 이 가운데 개인회생사건의 경우 44% 증가, 법인 회생 및 파산 사건의 경우도 각 약 60% 정도 증가하였음 ▣ 대법원은 올해 부산과 수원에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한 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산사건의 전국적 증가 추이와 처리상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점검함과 더불어 도산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사법서비스 제공 및 통일화된 기준 마련을 위하여 2023. 6.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 간의 업무협의체로서 ‘회생법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음 ▣ 회생법원 실무협의회는 도산사건 추이 및 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 도산사건 관련 현안 및 회생법원 간의 공동 대응 필요사항에 대한 논의, 제도 개선 제안 등을 하고자 구성된 회생법원 간의 자율적 협의체로 각 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23. 6. 구성된 이후 수시로 실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2023. 9. 15. 회생법원 실무협의회는 대법원에서 대면회의 방식으로 개최함 ▣ 회생법원 실무협의회는 향후에도 도산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 및 편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대응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논의하기로 함 ▣ 앞으로 대법원은 회생법원 실무협의회에서 논의‧제안한 사항이 실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및 지원하는 한편, 회생법원 실무협의회에서 연구‧제안하는 각종 제도를 전국 법원에 공유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도산사법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하여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도산사법서비스를 고르게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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