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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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8986 증거위조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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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9-27 | 조회수 | 1497 |
| 첨부파일 | [230927 선고] 보도자료 2023도8986(증거위조등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녹취록, 녹음파일을 위조하고 이를 군인권센터에 제출하여 증거위조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증거위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하고, 위조증거사용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징역 2년)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89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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