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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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10641 존속살해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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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9-27 | 조회수 | 1646 |
| 첨부파일 | [230927 선고] 보도자료 2023도10641(존속살해등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누적된 원망을 이유로 피고인의 모친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겁을 먹고 119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가, 다시 피고인의 모친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살해한 행위에 대해 존속살해미수, 존속살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징역 25년 등)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1064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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