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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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두68923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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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0-12 | 조회수 | 1017 |
| 첨부파일 | [231012 선고] 보도자료 2022두68923(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피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원고(온라인 쇼핑몰 회사)에 대하여 쇼핑몰 이용자들 20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이용자 29명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8억 5,200만 원 부과처분 등을 한 사건에서, 이 사건 과징금액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그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되었고, 원고의 매출액이 비교적 크다는 사정 등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과징금액은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위반행위의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의 판단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두6892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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