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106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강요)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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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0-12 | 조회수 | 1083 |
| 첨부파일 | [231012 선고] 보도자료 2023도10638(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강요)등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고소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자 피해자를 보복 살해하기 위하여,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근무 장소 등을 확인하여 신당역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등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1063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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