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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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1620 업무상실화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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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0-18 | 조회수 | 1351 |
| 첨부파일 | [231018 선고] 보도자료 2023도1620(업무상실화등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19. 4. 4.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하여, 산불 원인이 된 전신주에 하자가 있었고 이를 관리한 한전 직원인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실화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업무상실화 등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162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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