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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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다263025 보험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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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1-02 | 조회수 | 1535 |
| 첨부파일 | [231102 선고] 보도자료 2023다263025(보험금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이른바 ‘금오도 사건’의 피고인인 원고가 보험회사인 피고들에게 위 사건의 피해자인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보험금 지급의무(피고 B 10억, C, D 각 1억씩)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대한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파기자판)(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630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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