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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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12068 지방재정법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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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1-16 | 조회수 | 1103 |
| 첨부파일 | [231116 선고] 보도자료 2023도12068(지방재정법위반등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나눔의 집 시설장이었던 피고인이 '법인 나눔의 집', '시설 나눔의 집', '역사관'의 인사, 재무, 행정 등 사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①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의 지원금 등을 교부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② 법인 나눔의 집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③ 위안부 피해자였던 망인이 시설 나눔의 집에서 거주하던 중 사망하자 망인의 대체전표를 위조하여 망인 명의 계좌에 예치된 돈을 나눔의 집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기, ④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거액의 기부금을 모집하여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일부 유죄(징역 2년), 일부 무죄, 일부 면소]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06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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