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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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10847 사문서위조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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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1-16 | 조회수 | 1351 |
| 첨부파일 | [231116 선고]보도자료- 2023도10847(사문서위조등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련 민사소송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1년)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084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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