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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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두50966 임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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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1-27 | 조회수 | 822 |
| 첨부파일 | [231026 선고] 보도자료 2020두50966(임금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고(교육공무원)가 재외 한국학교 교사로 선발·파견 당시 공고문에 기재된 수당을 지급받은 후, 위 수당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한 재외근무 수당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대한민국)을 상대로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재외근무 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교육부장관이 공무원수당규정의 특별규정인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재외 한국학교 교사 선발계획에서 재외 한국학교들이 지급하는 이 사건 수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외기관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것 자체를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내부지침 또는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선발계획의 내용이 위임법령의 목적이나 근본취지에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재외 한국학교가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액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한 이 사건 선발계획이 무효이고 교육부장관이 구체적인 내부지침이나 세부 기준도 없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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