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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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두4258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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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1-27 | 조회수 | 741 |
| 첨부파일 | [231018 선고] 보도자료 2023두42584(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 재단법인 강원도향교유지재단에 대하여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 무단 점유·사용을 이유로 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원고는 국유재산인 위 부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변상금 부과에 관한 국유재산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피고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두4258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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