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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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다244895 구상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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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1-27 | 조회수 | 957 |
| 첨부파일 | [231102 선고] 보도자료 2023다244895(구상금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보험회사인 원고가 모텔 건물의 소유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모텔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자, 모텔 객실의 투숙객인 피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명목의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숙박업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 숙박시설 등에 대한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적 안전관리 의무 등 여러 측면에서 통상의 임대차계약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어 투숙객의 숙박기간 중에도 숙박업자가 객실 등 숙박시설에 대한 점유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실 등 숙박시설은 투숙객이 아닌 숙박업자의 지배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임대차 관련 법리가 숙박계약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전제로, 투숙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수익하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하여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원고 청구 기각)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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