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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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다280283, 2023다220790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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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1-30 | 조회수 | 881 |
| 첨부파일 | [231130 선고] 보도자료 2022다280283, 2023다220790(손해배상(기)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가 해당 노동자상의 모델이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발언한 시의회의원과 시민운동가를 상대로 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들에서, ‘해당 발언들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의 제기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고, 이를 허위라고 볼 원고들의 증명 또한 부족하며, 위법성을 조각할 사유를 인정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1] 이와 달리 명예훼손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2] 명예훼손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2079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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