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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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258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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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2-07 | 조회수 | 981 |
| 첨부파일 | [231207 선고] 보도자료 2023도2580(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위탁용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주) 소속 운전원인 피해자가 한국서부발전(주)의 태안발전본부 컨베이어벨트에서 단독으로 점검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발전기술(주) 및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 본부장, 사업소장 등 임·직원들인 피고인들이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한국서부발전(주) 및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2, 본부장인 피고인 3, 계전과 차장인 피고인 14에 대하여 각 무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이유무죄 포함)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58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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