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피고 1(회사)의 근로자로 재직하다가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한정승인을 한 후 망인의 채권자인 피고들이 망인의 퇴직금 중 일부에 대해 집행 절차에서 안분 배당을 받자 원고들이 '망인의 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이다'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피고 1에 대하여) 또는 배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피고들에 대하여)을 구한 사건에서, ①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와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며, ② 이와 같이 사망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이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등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망인의 퇴직금이 원고 1(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의 최선순위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 원고 1의 퇴직금 지급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각 일부씩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면서도, 퇴직금 인용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인 연 20%를 적용해야 하지만 피고 1이 망인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위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심판결 선고일 이전에 대해서도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자판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