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성범죄 피해자 증인 등, 법원의 증인지원서비스에 대해 94%가 만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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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2-18 | 조회수 | 785 | |||||||||||||||||||||||||||||||||||||||||||||||
| 첨부파일 | 성범죄 피해자 증인 등_법원의 증인지원서비스에 대해 94%가 만족(보도자료).pdf | |||||||||||||||||||||||||||||||||||||||||||||||||
1. 법원의 증인지원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시행 개요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의 취지 2. 증인지원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 법원은 2013. 6. 19.부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증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증인지원서비스를 시행해 오고 있고, 현재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증인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폭력사건 및 스토킹범죄 사건 등 보복가능성 있는 사건의 증인(특별증인), 그 외 형사사건의 모든 증인(일반증인)을 대상으로 한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23년 각급 법원에서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증인 526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증인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해 9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97%가 다른 증인들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였으며, 증인지원관의 상담/안내 및 증인지원실 환경 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증인이 만족한다고 응답함
▣ 위와 같이 증인들이 증인지원서비스에 대해 큰 만족도를 보이는 주된 원인은 ① 증인지원관의 친절한 설명과 구체적인 안내로 인한 이해도 상승 ②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의 조성 ③ 피고인 등과의 접촉 방지를 통한 불안감 감소로 보임 ▣ 다만 증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91%가 법원의 안내에 의해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고, 5%만이 언론/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증인의 대부분은 법원의 직접적인 사전 안내에만 크게 의존하여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개별적·직접적인 법원의 안내 외에도 증인지원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강화되어 일반 국민의 인식이 높아진다면 소외되거나 누락되는 국민 없이 증언하는 과정에서 만족스러운 사법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뿐만 아니라 재판과 증언에 대한 이해가 확보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하게 되어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대법원은 향후에도 ① 증인지원관/법원 직원의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정비하여 상담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음. ② 증인들이 법원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피고인 등과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각급 법원 증인지원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음. ③ 또한 대법원은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증인을 위한 증언 안내 영상, 증인지원제도 안내 영상 등을 제작하여 활용하는 방안뿐 아니라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 홍보 및 유관기관에 대한 제도 안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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