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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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다303653, 2019다17485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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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2-21 | 조회수 | 550 |
| 첨부파일 | [231221 선고] 보도자료 2018다303653,2019다17485(손해배상(기)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구 미쓰비시중공업, 구 일본제철에 의해 강제노동 강요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들 및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2018다303653), 피고 일본제철 주식회사(2019다17485)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들에서, ‘원고들에게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 고 판단하고, 같은 취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다303653 판결 및 2019다1748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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