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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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두378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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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2-28 | 조회수 | 832 |
| 첨부파일 | [231130 선고] 보도자료 2020두37857(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pdf | ||
원고(국내 전자회사)가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국내 법인으로부터 네트워크 사업양도대금 약 3천억 원과 별도로 ‘우선주 유상감자 대금’으로 약 797억 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위 전체 금액을 ‘사업양도대금’으로 보아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의 의사, 우선주 유상감자의 목적과 경위 등 거래의 전체 과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업양도대금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하고자 의도적으로 ’우선주 유상감자 대금‘의 외관을 만들어 내어 위 797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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