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10180 저작권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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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2-28 | 조회수 | 1027 |
| 첨부파일 | [231130 선고] 보도자료 2020도10180(저작권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저작자인 피해자가 작성하여 올린 SNS(페이스북) 게시물 등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게시하면서 임의로 내용을 더하거나 구성을 변경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야기함으로써 저작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에서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벌금 1,000만 원)을 수긍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도1018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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