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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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다225580 주식양도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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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1-04 | 조회수 | 855 |
| 첨부파일 | [240104 선고] 보도자료 2023다225580(주식양도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원고 회사는 A 법률사무소 소속 甲 변호사 등, 피고들은 같은 A 법률사무소 소속 乙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피고들 보유 주식을 원고 회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회사가 피고들에 대해 매매계약에 따른 주식의 양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 판단 중 ‘乙 변호사 등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어, 민법 제124조,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쌍방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려우나, ‘피고1이 A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의 쌍방자문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민법 제124조 및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원고 전부 승)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2558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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