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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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17317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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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3-27 | 조회수 | 788 |
| 첨부파일 | [240229 선고] 보도자료 2023도17317 (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① 평택시장인 피고인 1이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착공식 행사를 개최하고, ② 피고인 1, 2가 공모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평택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1의 업적을 선거구민인 평택시민에게 홍보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① 선거일 전 60일 이후 행사개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② 공무원의 업적 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731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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