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수61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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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5-09 | 조회수 | 486 |
| 첨부파일 | [240509 선고] 보도자료 2020수61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사건).pdf | ||
정당인 원고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를 하지 않아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당선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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