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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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1788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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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5-17 | 조회수 | 382 |
| 첨부파일 | [240517 선고] 보도자료 2023도1788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영광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이 2022. 1. 16.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선거구 안에 있는 A에게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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