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588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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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5-30 | 조회수 | 629 |
| 첨부파일 | [240530 선고] 보도자료 2023도588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pdf | ||
환경활동가인 피고인들이 A 회사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회사명 조형물에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하고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그 조형물을 손괴하였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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