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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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330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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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5-30 | 조회수 | 692 |
| 첨부파일 | [240530 선고] 보도자료 2024도330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pdf | ||
피고인 1이 검사로 재직할 때 작성한 구속영장청구의견서를 퇴직 후 변호사가 된 다음에도 보관하다가 친구인 변호사 피고인 2에게 건네주어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피고인 2는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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