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16318 업무상과실치사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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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6-27 | 조회수 | 181 |
| 첨부파일 | [240627 선고] 보도자료 2023도16318 (업무상과실치사등 사건).pdf | ||
부산광역시청 및 부산광역시 동구청 공무원들인 피고인들이 2020년 발생한 초량제1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하여 재난대응과 출입통제시스템 관리 등에 관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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