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7. 19.부터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가 최초로 시행됩니다.
■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더라도 부모는 기존과 같이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4. 7. 19.부터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온전한 성장을 위하여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정보로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등록을 합니다.
◎ 다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일정한 경우에 신고의무자 등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권기록 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47호, 2023. 7. 18. 개정)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5,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140호, 2024. 3. 28. 개정) 제38조의3부터 제38조의5
- 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29호, 2024. 6. 27. 제정)
■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여성이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와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 자녀에 대한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 신청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하면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아동의 생모에 관한 비식별화된 가명 및 관리번호를 포함한 출생정보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를 받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정법원의 성·본 창설 허가를 받아 출생등록을 합니다.
◎ 관련 법령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816호, 2023. 10. 31. 제정)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대법원규칙 제3150호, 2024. 5. 30. 제정)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0호, 2024. 6. 27. 제정)
■ 주요 내용은 별첨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안내(포스터, 리플렛)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