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간담회 개최 및 요약
• 대법원 법원행정처(이형근 사법지원실장)와 대한의사협회(한동우 학술이사, 강남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2024. 7. 18.(목)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의료감정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함
• 손해배상 등 사건에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나,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거부하거나 감정결과를 지나치게 늦게 보내는 경우가 많아 재판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많았음
• 이에 의료감정절차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2.의료감정절차 개선방안 의료감정료 인상
• 2017년 이래 신체감정의 경우 과목당 40만 원, 진료기록감정의 경우 과목당 60만 원이 감정료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수준, 물가 상승 폭, 다른 감정분야 감정료와의 형평 등에 비추어 보다 상향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감정사항이 복잡하고 방대한 경우 감정을 거부하거나 감정회신이 지연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일정 기준문항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문항 수에 비례하여 초과감정료를 가산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023. 7.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에서 실시한 법관과 변호사를 상대로 한 ‘의료감정 개선방안에 대한 단기 개선방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대다수의 법관과 과반수의 변호사 응답자가 현행 의료감정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함
• 2024. 7. 16.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의료감정료를 인상하여 의료감정이 적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문을 채택함
• 이에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에서 적정한 감정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기본감정료를 100% 인상하여 신체감정의 경우 과목당 80만 원, 진료기록감정의 경우 과목당 120만 원으로 정하고, 일정 문항 수(20문항)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문항 수에 비례하는 초과감정료를 가산하기로 하고, 대법원에서는 관련 예규를 개정하기로 함
3.개선방안 감정병원 확대 및 개인 감정의 명단 신설
• 현재 법원은 국·공립병원, 대학부속병원, 종합병원으로부터 감정인 추천을 받아 매년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을 작성함
• 2024년 감정 가능한 전국 종합병원 이상은 378개이나 그 중 75개의 병원만 감정의 추천을 하고 있어 신속한 감정을 위하여 감정병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대한의사협회와 협조하여 국·공립병원, 대학부속병원, 종합병원 및 그 소속 의사들에게 감정인 명단 등재를 독려하여 감정병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의료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종전에는 퇴직 의대교수나 개원의 등은 충분한 전문성과 실력을 갖추었더라도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감정인이 되지 못하였으나, 제도를 개선하여 퇴직 의대교수 등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의사도 의료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의료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로 함
• 구체적으로는 국·공립병원, 대학부속병원에서 수련기간을 제외하고 10년 이상의 임상겸험이 있는 전문의로서 해당 병원에서 퇴직한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감정의 자격을 부여할 예정임
4. 개선방안 감정절차 관리 기구 설치
• 대법원에서는 감정절차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 등 전문가로 이루어진 감정관리위원을 위촉하고 고등법원 권역별로 감정절차를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개별 사건에서 감정 채부, 감정인 지정 등 감정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감정인에 대한 교육이나 감정절차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예정임
5.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의료감정
•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감정원에서는 신속하면서 공정한 의료감정을 위하여 감정을 담당하는 의사들에게 의료감정교육을 실시하고 선진화된 감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의료감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대법원과 대한의사협회가 협력하여 논의하기로 함
6. 간담회 결과
• 대법원과 대한의사협회는 우리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의사들이 의료감정을 통하여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구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기로 하고, 의료감정제도 개선이나 의료감정인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논의하기로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