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다206760 후원금반환 청구의 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24-08-01 | 조회수 | 1018 |
| 첨부파일 | [240801 선고] 보도자료 2024다206760 (후원금반환 청구의 소 사건).pdf | ||
원고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양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에게 정기후원을 해왔는데, 원고의 후원금이 후원 목적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사기, 착오에 의한 후원계약의 취소 또는 부담부증여의 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
| 이전글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 다음글 | 장애인 영상재판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