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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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8-14 | 조회수 | 514 |
| 첨부파일 | [240814]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 보도자료.pdf | ||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위원회는 2024. 8. 14.(수) 09:00 ~ 12:00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제3차 회의 안건 ▣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 ▣ 사법절차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그 법적·윤리적 기준 ■ 제3차 회의 결과요지 1.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 ▣ 충분한 토론을 위해 제4차 회의에서 추가 논의 2. 사법절차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그 법적·윤리적 기준에 관한 건의문 가. 지향점 ▣ 딥러닝기반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최근 등장한 거대언어모델(LLM)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응용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범용기술이므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적정한 재판지원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필요가 있음 나. 대한민국 사법부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법적·윤리적 기준 제정 필요 ▣ 사법절차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재판사무를 지원할 수 있으나, 현재 인공지능 기술 수준으로 인한 한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과 함께 재판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과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대한민국 사법부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되, 그 기준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① 기본권보장 및 평등의 원칙 ② 신뢰성 원칙 ③ 합법성 원칙 ④ 책임성 원칙 ⑤ 투명성 원칙 ■ 다음 회의 일정 ▣ 제4차 회의는 2024. 9. 25.(수) 14:00에 개최하기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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