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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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220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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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8-29 | 조회수 | 163 |
| 첨부파일 | [240829 선고] 보도자료 2024도220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사건).pdf |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및 그 비서실장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특별채용 절차에 의한 합격자를 내정하고 실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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