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 대법원 2022다289051 차별구제청구등 사건(주심 대법관 이숙연)에 관하여 2024. 10. 23.(수)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
○ 제17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 첫 번째로 열리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사건임
○ 대법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공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가 위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됨
- 이 사건은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 여부뿐 아니라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다른 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재판장(대법원장 조희대)은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여러 기관·단체에 ｢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2항과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쟁점에 관한 의견서 제출 요청서를 발송함
-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관계와의 밀접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함
○ 또한 원고와 피고 쌍방의 의견을 들어 쟁점 관련 전문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공개변론 기일에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예정임
- 원고 측 참고인: 배융호(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본부장), 김중권(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피고 측 참고인: 안성준(한국장애인개발원 환경정책기획팀장), 안병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재판부와 당사자, 대리인(소송수행자), 참고인들 간의 질의응답 등 전 과정을 공개함
- 재판결과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이 있는 사건을 변론에 회부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
- 법령해석을 통일하고 합리적인 해석과 규범으로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 심리의 실제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전달
○ 판결 선고는 변론종결 후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최종토론(전원합의기일)을 거쳐 2~4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함
[대상 사건의 주요 내용]
○ 기본 정보
|
사건번호‧사건명 |
원고 |
피고 |
|
대법원 2022다289051
차별구제청구등 |
○○○ 외 2인 |
대한민국 |
*원고 당사자 및 양측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의 참여가 예상됨
○ 사건의 내용
-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2022. 4. 27. 대통령령 제32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로 규정하였음
-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할 경우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97%가 넘는 비율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의무에서 면제되는데, 위 시행령 규정은 1998년에 제정된 이래 2022년까지 개정되지 않았음[2022. 4. 27. 대통령령 제32607호로 개정되면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로 규정함]
- 원고들 중 일부는 지체장애인인데, 국가가 위 시행령 규정을 20년 넘도록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한 접근권이 형해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행정입법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함
○ 원심(=제1심)의 판단 및 소송경과
- 원심은, 국가가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고를 제기함
○ 쟁점의 정리
- 피고가 소규모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볼 경우 그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변론 진행 계획]
○ 변론 진행 시간 (예상)
- 14:00 ~ 16:30 (약 150분)
*재판부의 쟁점정리
*쟁점별 원고 측과 피고 측의 변론
*재판부의 질의응답
○ 방청 안내[상세 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 참조]
- 2024. 10. 11.(금)부터 2024. 10. 16.(수)까지 이메일로 방청신청 후 2024. 10. 17.(목) 추첨을 통해 당첨자 발표
- 2024. 10. 23.(수) 당일 13:10부터 당첨자에게 방청권 배부 예정
○ 방송 중계 등
- 2024. 10. 23.(수) 14:00부터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등을 통하여 실시간 방송중계 예정임
[공개변론에서 다루어 질 구체적인 법리적 쟁점]
1.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법성
❍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항 (가)목의 (1)이 소규모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하여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한데도 피고가 그 개정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리적 측면]
‣ 대법원은 이 사건과 같이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행정입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고 있음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위임 규정 자체에서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하위 법령의 내용이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인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 나아가 판례는 행정입법 또는 그 부작위의 위법이 문제되는 영역이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된 영역일 경우에는 그 행정입법에 관하여도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음
장애인 접근권에 관한 헌법 규정 및 헌법적 지위
장애인등편의법 및 그 하위법령,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그 하위법령의 제정경위와 취지, 개정경과 및 내용
[현실적 측면]
‣ 피고의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 현황과 그 보장을 위한 노력
국제기구 등의 지침, 활동, 개정권고를 비롯하여 주요 선진국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를 부과하는 법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행정청이 장기간 개선입법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그 이유에 타당성이 있는지
행정청이 법적 의무 부과의 측면을 비롯하여 장애인 접근권 확보를 위해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2.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 피고의 고의·과실 또는 객관적 정당성 상실 충족 여부
❍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 발생 및 그 범위
[법리적 측면]
‣ 피고가 행정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고의·과실 또는 객관적 정당성 상실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국가배상법 제2조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직무집행의 위법성 외에도 공무원 개인의 고의·과실을 요구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는 이와 같은 고의･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음
‣ 피고의 고의·과실 또는 객관적 정당성 상실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음
국가배상법의 맥락에서 개별 공무원의 고의·과실이나 직무행위의 객관적 정당성 상실 요건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규정이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위임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개선입법 작위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장애인의 접근권이 제한된 원인 제공자를 개별 편의점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피고로 보아야 할지
‣ 아울러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가 있다고 평가할 경우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어떠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지
이 사건 쟁점규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장애인의 정신적 손해가 전부 또는 일정 부분 회복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