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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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6904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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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9-12 | 조회수 | 394 |
| 첨부파일 | [240912 선고] 보도자료 2024도6904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pdf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 1, 당내경선 또는 본선거 과정에서의 선거운동 관련자인 피고인 2~4, 경영컨설팅과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 5가, 피고인 1의 당선을 위한 ‘좋은기업 유치업무협약식’ 및 ‘제주 지역 관련 단체의 지지선언’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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