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사건 대법원 소부(2부) 공개변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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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법위반 사건 대법원 소부(2부) 공개변론 진행
등록일	2024-09-27	조회수	867
첨부파일	의료법위반 사건 소부(2부) 공개변론 진행(보도자료).pdf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4. 10. 8.(화) 14:00 제1호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간호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여부가 문제된 2023도10286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청취하는 절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닌 소부 사건으로는 네 번째로 시행되는 공개변론 사건으로 2022. 3. 27. 소부 공개변론을 진행한 2019다229202, 2021다232928 사건 이후 2년 6개월 만에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아 래 - ○ 피고인은 종합병원 기타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 골수 검사를 취한 골막 천자는 바늘을 이용해 골막을 뚫고 골수를 흡인하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의료행위임 ○ 피고인의 사용인인 의사들이 소속 간호사들로 하여금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를 채취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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